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2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4 푸른 3 광장 2 다래 2 민주 2 청률 2 한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강서 1 공유	# 변호사 (상위 10) 2 민현아 2 윤재식 2 윤경현 1 곽종석 1 강이강 1 강봉수 1 강정완 1 구충서 1 강용현 1 강철구
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10093 판결
  [대여금][공2024상,17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. 서울중앙지법 2023. 8. 29.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
  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23하,55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42935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〈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30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0771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78785 판결
  [추심금][공2022하,2184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0303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7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38711 판결
  [주식명의개서][미간행]
   주식명의개서
   민사집행법 상법

8. 서울고법 2022. 1. 28. 선고 2021나203371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22상,29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9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78170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][공2022상,36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3222, 3239 판결
  [주식인도ㆍ매매대금][공2021하,1593]
   주식인도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11. 서울남부지법 2021. 7. 27.자 2021카단201305 결정
  [가압류이의] 확정[각공2021하,551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1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6두55896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494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36540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

14. 서울고법 2020. 5. 28. 선고 2018나2068927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하,530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
15. 대법원 2019. 5. 17. 자 2018마1006 결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18년

16. 대구고법 2018. 4. 11. 선고 2017나24466 판결
  [추심금] 상고[각공2018상,396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17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4다52933 판결
  [추심금등][공2017상,44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18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다20591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6하,161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19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5다236547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6하,1493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4다13280,13297 판결
  [추심금·추심금][공2016상,614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1. 대법원 2016. 3. 24. 자 2013마1412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15년

22. 창원지법 2015. 5. 13. 선고 2015노236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 확정[각공2015하,491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3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8526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6735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293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26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2다116260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][공2014하,1456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사집행법

2013년

27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2다7261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18622,186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공사대금][공2013하,2201]
  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9. 대법원 2013. 4. 26. 자 2009마1932 결정
  [가압류취소][공2013상,1007]
   가압류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30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
  [추심금][공2013상,318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2년

31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2다347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5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32. 대법원 2012. 5. 10. 자 2012마180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1001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33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09다600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하,190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132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35. 대법원 2011. 4. 4. 자 2010마1967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36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다9952 판결
  [전부금][공2011상,551]
   전부금
   민사집행법

2010년

37. 대법원 2010. 11. 30. 자 2008마950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8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48455 판결
  [추심금][공2010하,2092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82046,820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5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9년

4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10884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10상,205]
   제3자이의
   민사집행법

41. 대법원 2009. 12. 24. 자 2007마184 결정
  [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][미간행]
  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
   민사집행법

42. 서울중앙지법 2009. 11. 5.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0상,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496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44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다795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4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6다4585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46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710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9하,110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47. 부산지법 2009. 6. 3. 선고 2008가합11750,180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계약금반환] 항소[각공2009하,1147]
   손해배상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

4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90026 판결
  [정산금][미간행]
   정산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49. 대법원 2009. 5. 15. 자 2009마136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법

50. 대법원 2009. 3. 13. 자 2008마1984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51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52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848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0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53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다24568 판결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54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므2580 판결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5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다349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56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310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5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47175 판결
  [추심금][공2007.2.15.(268),27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58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다35223 판결
  [제3자이의][집54(2)민,218;공2007.1.1.(265),51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9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다2902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12.1.(263),198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다19986 판결
  [배당이의][집54(2)민,3;공2006.9.1.(257),1524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61. 대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다39211 판결
  [대여금][공2006.8.1.(255),1333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62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다104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8.1.(255),132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63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5다7672 판결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4년

64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58959 판결
  [추심금][공2005.1.1.(217),27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5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4다22643 판결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66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 미도과[각공2004.9.10.(13),12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67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다70041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4.7.1.(205),1069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68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64769 판결
  [공사대금][집51(2)민,272;공2003.10.15.(188),2002]
   공사대금
  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69. 대전고법 2003. 7. 10. 선고 2002나9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9.10.(1),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

70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0다53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5.15.(178),106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7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544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5.(172),48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72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26036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3.2.15.(172),430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
7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61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47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74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0다7171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2.11.1.(165),2396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75. 서울고법 2002. 5. 31. 선고 2002나6410 판결：확정
  [추심금][하집2002-1,233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